미국 183

누가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체제가 아니라고 우기는가?

FTA는 다자간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난항을 겪고 중단되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레이거노믹스에 입각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시작으로 확산됐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협상을 타결, 비준했고 클린턴 때인 199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F..

한반도와 국제 2008.12.12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모자를 벗고 외투의 단추 몇 개를 풀었던 북한이 다시 단추를 잠그고 그 겨울 모자를 다시 쓰고 있다. 개성관광 중단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전면폐기에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완전 단절과 냉전ㆍ대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

한반도와 국제 2008.11.26

위기의 대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왕초보 정책의 극치

이명박 대통령이 열 받아 해외순방귀국길에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망발은 이 정부가 얼마나 대북 정책에 있어 초보인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서 기분이 씁쓸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항은 북한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미국과..

한반도와 국제 2008.11.25

‘민간단체’ 미군위문협회의 성희롱도 ‘치외법권’

미국인 지부장 10여명 성희롱…문제 삼자 직원 해고 억지로 포옹, 탈의실까지… 정부…‘소파’ 개입 불가 미군위문협회(USO)의 미국인 한국지부장이 한국인 여직원 10여명을 성희롱한 혐의가 불거지자,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일부 여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미군위문협회(USO)..

한반도와 국제 200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