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체제가 아니라고 우기는가? FTA는 다자간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난항을 겪고 중단되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레이거노믹스에 입각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시작으로 확산됐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협상을 타결, 비준했고 클린턴 때인 199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F.. 한반도와 국제 2008.12.12
내년 재정적자 1조 달러인 미국의 선택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과연 미국이 살아남느냐 붕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물론 미국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치며 제3세계를 약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락 오바마도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안다. 온갖 발악.. 한반도와 국제 2008.12.02
왜 지금 일차상품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 7월부터의 달러 강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달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일부는 증발시키고 있고 또 일부는 금고에 은행에 차곡차곡 쟁여놓고 있다. 아래 그림을 보자 달러 강세는 실로 눈부시다. 유일하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통화는 엔화다... 정치 경제 2008.11.30
거꾸로 가는 이명박 대북정책의 끝은? 이명박이 큰형님으로 모시는 부시 정권도 북한을 ‘테러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오락 오바마’는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공공연히 내걸었으며 당선 확정 후 북한의 책임자와 만날 정도로 대북 화해 정책을 .. 만화 만평 2008.11.29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모자를 벗고 외투의 단추 몇 개를 풀었던 북한이 다시 단추를 잠그고 그 겨울 모자를 다시 쓰고 있다. 개성관광 중단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전면폐기에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완전 단절과 냉전ㆍ대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 한반도와 국제 2008.11.26
위기의 대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왕초보 정책의 극치 이명박 대통령이 열 받아 해외순방귀국길에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망발은 이 정부가 얼마나 대북 정책에 있어 초보인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서 기분이 씁쓸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항은 북한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미국과.. 한반도와 국제 2008.11.25
‘민간단체’ 미군위문협회의 성희롱도 ‘치외법권’ 미국인 지부장 10여명 성희롱…문제 삼자 직원 해고 억지로 포옹, 탈의실까지… 정부…‘소파’ 개입 불가 미군위문협회(USO)의 미국인 한국지부장이 한국인 여직원 10여명을 성희롱한 혐의가 불거지자,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일부 여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미군위문협회(USO).. 한반도와 국제 2008.11.11
역사를 거꾸로 쓰는 이명박 정권 미국은 ‘버락 오바마’가 당선 된 뒤 부시 정권 동안 잘못된 대외 정책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압박을 통한 대북 정책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로 바꾸려고 벌써 실무자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물론 세우고 있죠. 그런 미국과는 달.. 만화 만평 2008.11.09
오바마 당선과 이명박의 계속되는 악몽....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북한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퍼부어대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재벌들 조차 ‘남북경제 협력활성화’를 주문할 정도로 이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수구 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명박은 노래 두 곡도 저장하지 못하는 용량인 ‘2MB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내.. 만화 만평 2008.11.06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의 암살을 막아라! 미국국토안전부 산하 비밀검찰국(United States Secret Service, USSS)가 사상 최대의 특별경호대를 편성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암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SS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는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군대까지 지휘ㆍ통제할 수 있.. 한반도와 국제 200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