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2개 빼돌린 혐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

자랑스러운 연세인에 수구골통인 정치깡패 서정갑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리 동창회가 돈 있는 사람들의 사교장이기로서니 이건 너무하다. 다른 건 몰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파렴치한 짓거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서정갑이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원수라 할지라..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극우수구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

부당한 권력에 따른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은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치가 가지는 마지막 양심이자 정의이다. 법이란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불합리성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불안감에 대한 비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확실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손 ..

‘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

90년대 중반 주간조선 이재오 기고문 발췌 창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1979년 8월 8일 엠네스티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안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평(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태호 간사에게 일부 주고 일부는 보관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