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그대로 표출돼 있다. 2008년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한 상담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던 중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을 6방 쏘고 자신을 쓰러뜨리고 나서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청에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뒈져라”라는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전했다. 해당 신청인이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하자 인권위는 ‘검찰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짓고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7년 사례집에도 검찰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상담 사례가 적지 않다.

 

법어기는 검찰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화통화 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해당 검사는 또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조사 대상자에게 “장사는 당신이 더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해”라며 모욕적인 언어를 계속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 검찰은 용산 참사 사건 수사기록 비공개로 비난을 자초하더니 이제는 법원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있다. 2009년 2월9일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엉터리 수사로 이명박 정권에 충성해 지금은 검사장이 되었다. (사진: 한겨레신문)

그는 “너무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이 들어 앞뒤 생각도 못하고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냥 날인을 했다”며 인권위에 검사의 폭언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또 특가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에게서 “엄마 이름이 뭐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는 등 수사와 상관없는 모욕적인 말과 반말을 듣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라는 내용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진정인은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마약범죄자로 오인, 밀치고 흔들어 화단 난간에 내동댕이쳤다고 돼 있다. 이에 진정인은 “죄가 없으니 수갑을 풀고 대화로 하자”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그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는 말만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수사관은 미란다원칙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한 긴급체포를 하고 과실로 진정인을 마약사건 피의자로 오인, 진정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외에도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에 검사에게서 반말을 듣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담이 많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검찰의 폭언 여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검찰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최대한 악용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관행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금지라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등 마녀사냥 하듯이 해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 곽영훈 씨가 ‘검사님, 너무 힘들어 사람 죽겠습니다’고 할 정도로 강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투신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회장도 심한 인격 모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이나 잘 나가는 사람도 이러한데 일반 시민들의 경우 얼마나 심할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추 신: 일본 검찰은 집권 여당의 실세를 소환해 수사를 하고 있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해대는 우리 검찰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정경유착이 심하다는 일본이 저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은 ‘검찰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