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판 연좌제…‘여대생 결혼하면 남편이 대신 등록금 빚 갚아라’

이경숙 ‘남편이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 도 있다.’

또 이명박 사람들의 말이 말썽이다. ‘세치 혀를 조심 하라’던 속담조차 모르는 자들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무덤에 들어간 지 오래된 연좌제마저 화려하게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왼쪽)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오렌지 영어 발음으로 한 바탕 소란을 피우던 사람다운 발상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근거한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5일 오후 KBS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이 잘 안될 경우 강제회수 방식과 관련, “국세청에서 원천공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소득 포착을 하는대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하도록 제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이사장은 “그럴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아마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시 부부합산제를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경숙 이사장은 ‘네’라며 “그런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의논을 하시겠죠”라며 현행법상 남편에게 강제상환을 시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

상대 배우자에게 상제 상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법을 무리한 제도를 추진하려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머리에는 독특한 유전자가 들어 앉아 있는 모양이다.  이 이사장은 이어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들도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여성들이 하는데....”라며 “그것을 남편이 인정을 한다면 같이 사실 공동책임을 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상환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경숙 이사장은 “그래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무덤에 묻힌 백골단을 부활시킨 이명박 정부가 온갖 것을 다 부활시키려 안달이 난 모양이다. 고소영과 강부자들로 이루어진 이명박 인수위원장을 지낸 사람다운 발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서 이자는 못 내린다”며 돈 놀이는 계속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향후 시중금리가 높아질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다보니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정치적으로 조달금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낮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재정부실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북서유럽의 경우 대부분 대학도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거나, 이자가 거의 없는 나라와 너무 대조적이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수익자 부담’에서 벗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현재 등록금 신청 상황에 대해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ICL’가 된 통과된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대출신청 쭉 접수해봤는데 현재까지 신청자수는 한 25만명, 그리고 어제 하루만 상담전화 약 5만건이 이르더라”며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예를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60만명 이상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리가 높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자꾸 지금 내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민간금융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발행 여건이 안 좋아요”라며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인하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학자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 시중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의미다. 정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지지는 못할지언정 이자 놀이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출금리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꿀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4퍼센트나 되는 높은 현실을 감안해보면 정부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져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 삽질에 퍼 부을 돈은 있어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키우는데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강남의 땅 부자 출신의 유명 대학 총장님이 돈 없어서 대학 못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을 알리 만무하지만 등록금 논 놀이부터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뷰스앤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