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입을 무력으로 막지 마라! ▲ 경찰의 철통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협상단.... ▲ 누구를 두들겨 잡으려는 몽둥이인가? ▲ 이 얼굴들을 우린 절재 잊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은 때려잡고 협상단만 경호하는게 경찰인가? ▲ 적군을 때려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찰 ▲ 저 젊..

초국적 투기자본은 세계가 단 하나의 경제 질서로 통일되길 원한다. 중세유럽에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이 각 지역의 봉건영주가 해당 지역을 통치했을 때 경제권역도 봉건영주의 통치권역별로 나뉘어져 국가단위의 경제권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에 수백, 수천 개의 경제권역이 존재하다보니 화..

의료 법조계 등 ‘한미 FTA 중단’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인, 변호사, 변리사,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중단 촉구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미 FTA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약값 부담을 늘리는 결..

양국 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무역협상이라 하면 개인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하여 서로 간에 이익이 일치해야 하고, 또한 서로의 이익이 일치되는 부문에 국한하여 협상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만 제외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상호 이익이 일치되..

범국본, 해단식 대신 향후 투쟁 계획 발표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협상 시한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한미FTA는 결렬된 것이고 이후 모든 협상 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미국측의 ‘시한 연장’ 요구로 이..

심상정 “타결 임박, 모든 수단 동원……한미FTA 보수-진보 재편 분수령”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정치권의 반대세력에게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고 했다”며 끝까지 협상 중단 촉구 의지를 다졌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②]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재산이나 가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①]의약품-의료기기분야 한미FTA 협상 체결로 우리나라가 의약분야에서만 10조 이상의 사실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되고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우리 국민이 부담하지 ..

[협상 타결 이후] 체결 반대-비준 거부-국민투표 요구 등 대응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28일 한미FTA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사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잔여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FTA 반대 촛불 문화제 “노대통령 사기극에 속지 말아야” 이제 막 앞니가 빠진 어린이부터 고희를 바라보는 어르신까지, 예비군 훈련자, 주부, 무당파 직장인, 문화 예술인, 서울시청 공공근로자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FTA 저지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 한미FTA 막판 협상이 사흘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