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협정 체결하면 정권퇴진 투쟁”

[협상 타결 이후] 체결 반대-비준 거부-국민투표 요구 등 대응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28일 한미FTA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사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잔여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협상 마감시한으로 못 박은 3월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30일 오후 6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정부는 30일 저녁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1차로 언론에 전하고, 다음 날인 31일 새벽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내세워 협상 타결을 공식으로 선언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FTA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4월 2일에는 한미 FTA 피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일정도 이미 마련했다”고 협상 타결을 전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일정 계획도 공개했다.

  미국측 협상 시간표에 따라 이와 같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반대 진영의 투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정식 체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반대 진영의 투쟁은 체결 반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시간표에 따를 경우 협상 체결 시한은 6월 말이다. 민주노동당 원내 한미FTA특위를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노 대통령은 전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국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시한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측 관계자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천정배 의원측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의 타결을 저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타결 이후의 대응은 그 때 상황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이 소속된 ‘민생정치모임’ 정성호 의원은 “우선 협상 타결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지금 알려진 내용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강력한 비준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요구를 90% 이상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말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었는지 철저히 따져본 후 협정의 정식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협상 막판 미국 민주당이 강력한 요구를 담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했고, 이를 금요일까지 협상에 반영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측 협상단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서라도 협상을 타결 짓고 싶겠지만 이렇게 타결된 결과물을 노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