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깨진 바가지’ 벌써 ‘줄줄’ 숨어 있는 ‘독소조항……세부 내용 공개시 속출 가능성 ▲ 한미 FTA 협상 모습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협상 결과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우리측 성과로 주장되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거나 실효성이 적은 반면 미국에 내줘야 할 것은 알려진 것보다 많은 것으로 ..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진짜 무서운 것은 문서 안에 없다 “FTA 반대 진영, 멕시코 실패사례 더 많이 연구해야” 한미FTA 협상 지지를 위한 정부 선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안이 많으므로 정부 선전이 먹혀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을 불안하게 하면 자기는 은연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우월감을 각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한미FTA 승용차 경쟁력 확보는 혹세무민” 노회찬 의원 “자동차 분야에서만 4천억 원 국민 손실 발생할 것”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승용차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관세 2.5%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대목이다. 관세 인하로 가격이 싸지는 만큼 국산 승용차가 미국 시장에서 .. 한반도와 국제 2007.04.06
서민은 대한민국 탈퇴해야 하나? [칼럼 중의 칼럼] “한미FTA 한다고 나라 망하겠는가” 마는 그래, 미국하고 FTA 한다고 나라가 곧 망하진 않는다. 세계일보는 대기업 차장 김씨의 2010년 6월 어느 날 행적을 그린다. 김씨는 청담동 수입차 매장에 들러 10%나 싸진 미제 자가용을 사고, 백화점에서 8% 싸진 캘러웨이 골프채를 산다. 돈 많아 .. 한반도와 국제 2007.04.05
“개성은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출발지” 민노주노동당 등, 개성 나무심기 행사 “통일 염원도 함께…‘허세욱 나무’ 심어 ▲ 개성에 심어진 허세욱 당원의 쾌유를 비는 묘목 ‘허세욱 당원의 나무, 쾌유를 빕니다.’ 북한 개성지역 봉동리 마을의 인근 야산 위 조그만 대추나무 묘목에 안타깝고 간절한 소망 하나가 걸렸다. 철조망 너머 북.. 한반도와 국제 2007.04.05
한미FTA와 삶의 온도 ‘생명이 또 하나 죽어나가야 이 미친 FTA라는 폭주 기관차가 멈추려나.....’ 며칠 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한 노동자가 분신을 기도했습니다. ‘나의 방정맞은 생각 때문일까?’ 자책도 되고, 이 혼란의 상황이 무섭습니다. 물론 분신이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한 편으로는 '얼마나 .. 한반도와 국제 2007.04.05
정말 몰라서 ‘찬양축가’ 부르고 있나? [기고] 정연주-최문순 사장께 드리는 글 “지금 진실을 말하라” 정연주 KBS 사장(사진왼쪽)과 최문순 MBC 사장 1. “이제 선배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CBS가 장장 9개월에 걸친 방송 사상 최장의 파업을 했던 사실 말입니다. 석 달이나 지났을까, 한 기자가 술자리에서 저에.. 한반도와 국제 2007.04.05
한국 ‘군주제’ 미국 ‘의회제’에 완패 [한미FTA 협상 그 이후] ‘통상절차법’ 제정돼야 ▲ 지난 3월 28일 시청앞 촛불집회 현장에서 "쌀만 남기고 다 퍼주기로 이미 짜 놓고, 쌀만은 지켜내지 않았냐고 국민을 호도할거냐?" 라며 강하게 협상단을 꾸짖는 권영길 의원. 1. 협상 타결 그 이후, 자화자찬에 도취된 정부 4월 2일, 한국 사회를 둘로 .. 한반도와 국제 2007.04.05
프랑스 사람 눈에 비친 한미 FTA ‘정신착란자와 노동자 허세욱’ 이번 주 언론은 김연아, 박태환에 이은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느라 분주하다. 뉴스와 인터넷은 두 번에 걸친 연장전 끝에 결승점에 이른 이 새 스타를 중심으로 술렁이고, 대중은 익숙한 언론의 천덕꾸러기였던 그가 갑작스런 칭송의 주인공이 된 상황에 잘 적응하.. 한반도와 국제 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