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왜 침묵하는가?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입ㆍ출항하기에 사실상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 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ㆍ군 .. 한반도와 국제 2012.02.19
한EUFTA 번역 오류의 주범 김종훈을 누가 등극시켰나? 최근 번역 오류 등 논란을 빚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모두 207곳의 오류가 최종 발견됐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적한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160개보다 더 많은 숫자다. 4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 회견장에 나선 김종훈 통상.. 한반도와 국제 2011.04.04
보복전에 한나라당 의원 자식을 보낼 자신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되자 연합사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쟁 연출을 해대는 게 정말 꼴불견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지휘권이 없는 우리는 미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군대도 안 가고 도망 다닌 자들이 전쟁이 무.. 한반도와 국제 2010.11.30
이명박의 G20과 노무현이 강행한 한미FTA의 차이는? 한미FTA와 G20이 무엇이 다른가? G20회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G20만 치르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개 거품을 문다.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 성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야단을 떨었다. 그 잘난 386의장님들 중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상장에 접근조차 하지 .. 한반도와 국제 2010.11.11
핵발전 수출 대가로 군대까지 보내는 이명박 정권 돈벌이만 되면 군대를 보내도 되는 가? 국방부는 3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돈 벌이가 된다고 군대를 보낸다는 정신 나간 짓이다. 돈 몇 푼 번다고 우리 젊.. 한반도와 국제 2010.11.03
거리로 나선 고교생들은 프랑스 총파업의 가장 큰 힘 멈출 줄 모르는 파업의 뒷심은 거리로 나선 고교생들 두 달간 프랑스 사회를 들끓게 한 연금개편안이 지난 주말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시점을 2년씩 늦추는 내용의 법안은 상하양원합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27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민 70퍼센트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 한반도와 국제 2010.10.27
프랑스는 연금개혁 총 파업에 청소년들도 투쟁한다. ‘350만명 총 파업으로 대응’…학생들 가세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과 시위에 15세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위가 격렬하게 바뀌고 있다. 19일 프랑스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이 차에 불을 지르고 상점 간판을 부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파리 근교 낭테르.. 한반도와 국제 2010.10.22
부족한 기름은 ‘미군에 빌려 쓴다’는 대한민국 해군 ‘미군 기름을 빌리면 된다’는 해군의 멍청한 답변 해군이 비축한 유류 양이 저조해 유사시 전쟁수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해군의 비축유류 확보율은 62.8퍼센트로 육군 .. 한반도와 국제 2010.10.18
북한에 천안함 사과 애걸하는 미국 미국 대북 강경기조 변화… 북한 압박 한계 느낀 듯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던 미국이 북한에 사과를 애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발 물러나 북한이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래없는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전쟁 연습까지 하며 북한을 압박한 미국의 태도가 갑.. 한반도와 국제 2010.09.20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 한반도와 국제 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