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 281

‘천안함 책임 묻겠다’는 이명박의 ‘통일세 신설’ 제안은?

천안함 덮어씌우기로 급상승한 통일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북한의 책임으로 덮어씌워 놓고는 뜬금없이 통일을 들먹이니 어이없다. 더구나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

한반도와 국제 2010.08.17

천안함 러시아 조사단 ‘해저면 접촉 손상 뒤 기뢰 건드려 폭발’

러시아 조사단 발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러시아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은 사고 원인과 발생시각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 물론 러시아 쪽의 결론이 추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지만, 분명한 점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애초 기대와 ..

한반도와 국제 2010.07.27

청소년들에게 동족의 가슴에 총 부리를 겨누게 하지마라!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가 지났건만 정전협정이 전쟁을 완전 끝내는 종전협정으로 바뀔 기미가 없어 보인다. 뛰어난 싸움꾼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다. 정치나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총질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게 참된 정치인이요 전략가다. 그런데 ..

한반도와 국제 2010.06.26

천안함 사고 조작하고 근무지 이탈한 합참의장을 구속하라!

사고를 감추려고 거짓말한 장성들을 구속하라.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26일 밤 술에 취해 사실상 ‘지휘책임’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고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

한반도와 국제 2010.06.11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

한반도와 국제 2010.06.05

천안함 1번 조작 논란…해군간부 훈련 중 가족동반 관광까지

‘6.2 지방선거’ 이후 군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에서 파견한 조사단까지 민군 합동조사단에 가세해 천안함 침몰이 '북 어뢰에 의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잡았음에도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북풍'으로 인식돼 여당이 참패당하자 내색은 않지만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다국적 해군 ..

한반도와 국제 20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