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천안함 사과 애걸하는 미국

미국 대북 강경기조 변화… 북한 압박 한계 느낀 듯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던 미국이 북한에 사과를 애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발 물러나 북한이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래없는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전쟁 연습까지 하며 북한을 압박한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강경파들을 자극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이 9월 9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지프리덤가던훈련(UGF)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진: 공동취재단)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ㆍ일본 등은 북한이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지만 지금은 애도를 표시하는 수준으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문제 세미나에서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와 군사 훈련이라는 두 가지 수단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화가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대북 제재와 군사 훈련을 계속할 경우 그건 전쟁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북한에게 무작정 사과를 강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응할리 만무하다.

대북 압박에서 실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미국의 정책

미국의 이 같은 미묘한 입장 변화는 일련의 대북 강경 조치만으로는 더 이상의 외교적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국제적으로 북한을 천안함의 공격 주체로 인정받는데 실패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짜고 치는 노름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의 한 외교 전문가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천안함 사건은 외교적 의미를 잃게 됐다”면서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구체적인 정황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북한을 압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전문가는 “천안함 침몰이 사고일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한 통킹만 사건이 연상된다고 밝힌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도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냉전주의를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북한의 책임 여부와 별개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미국도 천안함 사태와 관련,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주목된다. 전략적 인내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즉각적인 보상은 없으며 비핵화 약속 이행 등 근본적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의 일환이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5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윤덕용 공동단장이 침몰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의 대북 정보는 종종 틀린 것을 인정

그러나 이에 맞서 북한이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최근 김정은 권력 승계를 앞두고 일부에서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북 강경 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여전히 블랙박스 안에 있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일부는 종종 틀린 것으로 판명되곤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작한 정보가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블랙박스’ 전략에 또 다시 속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우리 정부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보도를 시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인정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해, 북한이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날뛰던 이명박 정권과 군부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동아일보도 18일 기사에서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천안함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면 식량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 남북이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