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목을 거는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다가 이젠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전쟁은 소총이 아닌 첨단 무기가 하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낡은 소리만 해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미끼를 던졌다. 청년실업이 심하니 응할 사람이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한 모양이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전시상황이 아니어도 국가의 필요에 따라 1만 명 규모의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보점검회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군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 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 동원 예비군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발생 시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치를 경우, 천안함 폭침사건처럼 북한의 국지 도발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동원되는 병력”이라는데 이는 민간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1만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전해졌다. 긴급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고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을 말한다. 안보점검회의는 전시가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동원 예비군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충할 긴급동원 예비군이 필요하다 논리다. 말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드는 자리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안보총괄점검회의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함량미달이 판을 치니 죄 없는 국민만 고생이다. (미디어오늘, 뉴시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