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FTA 대연정 통해 보수 재편”

심상정 “타결 임박, 모든 수단 동원……한미FTA 보수-진보 재편 분수령”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정치권의 반대세력에게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고 했다”며 끝까지 협상 중단 촉구 의지를 다졌다. 한미FTA 체결은 한국 사회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한국 정치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로서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협상 최종 마무리를 이틀 앞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중단을 촉구했던 의원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30일 한미 FTA반대 의원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협상 중단과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심 의원은 “30일 협상이 타결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 무효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말해온대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중심에 나서달라고 말했고, 권오을 의원께도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을 조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단식 중인 여권의 천정배, 김근태, 임종인 의원에게도 “문성현 대표를 포함해 단식하는 분들이 먼저 힘을 모아 국회에서 비준 쉽게 못한다는 걸 가시화시켜야 한다, 타결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고 말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이날 한미FTA가 향후 한국의 정치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상태로 한미FTA를 타결한다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의 강력한 신보수 세력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는 보수와 진보의 재편을 위한 올 대선 투쟁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맞아 떨어지는 한미FTA를 체결하는 목적은 대 연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수정치권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대통령이 FTA 추진과정에서 보수 세력의 확고한 눈도장을 받았다”며 “한미 FTA가 타결되고 이를 둘러싸고 광범위한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이 형성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한패로 묶이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나라당이 최대 국정현안인 한미FTA와 관련 협상 타결이 임박한 순간까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구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동안 한나라당 힘의 근간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이었는데 (한미FTA로) 노무현의 실정무능 파이프를 먹고 살아온 한나라당에 노무현이라는 한 쪽 유전이 폐광되는 것”이라며 “또 하나의 유전인 냉전 상황은 이미 말라가고 있으니 한나라당의 위기를 전망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심 의원은 “노무현이 승리한다면 한미FTA 찬성세력이 보수정치 재편을 통해 강력한 신 보수정권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3당 야합의 뛰어 넘어 제2의 유신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졸속추진과 관련 한미FTA 반대여론이 높아지면 열린우리당은 중간에 반대로 돌아서고 노 대통령은 찬성 입장인 한나라당과 함께 ‘침몰’한다는 시나리오가 횡행하기는 했으나, 노 대통령이 보수진영과 함께 대선 승리를 노릴 것이란 주장은 새로운 이야기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정치구도 재편이 한편 진보세력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한미FTA 찬반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선명하게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한미 FTA 전선 안에서의 예전 개혁세력이나 평화개혁 같은 어정쩡한 정치 슬로건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한미FTA를 둘러싼 싸움이 보수와 진보가 진검을 빼들고 싸우는 첫 번째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진보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다면, 나라의 미래를 구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치 지형을 획기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첫 관문이 한미FTA 투쟁을 어떻게 잘 하는가”라며 “강력한 한미FTA반대 투쟁을 통해 타결을 저지하고 무효선언을 하고 적어도 올해 안에 국회비준을 못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디앙/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