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이다!

녹색세상 2007. 4. 1. 13:36

   양국 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무역협상이라 하면 개인 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하여 서로 간에 이익이 일치해야 하고, 또한 서로의 이익이 일치되는 부문에 국한하여 협상하면 되는 것이다.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만 제외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상호 이익이 일치되는 부문이 없다면 그만두면 그만이다. 그런 협상은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의무도 없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흥정을 벌이다가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흥정은 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미 FTA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는 단순히 양자 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미국 측 협상대표들은 실실 웃어가며 한국 측을 압박하고, 때론 기고만장한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는 반면 한국 대표단은 누군가의 지상명령에 따라  시한에 맞춰 협상타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조중동을 위시한 이 나라 매국언론들과 방송들까지 미국이 정해 놓은 협상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처럼 북 치고 장구 치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자유의지에 따른 양자 간의 협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다.


  이는 한국 측 대표단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기위해 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알고 보면 상급 매국노집단에 불과한 그들은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고심해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이 나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일 것인가를 고민해 온 것이다.


  벌써부터 이 나라 매국언론들은 한미FTA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안보협력’이라고 딴전을 피우고 있으며, 이 나라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는 <매국노> 노무현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서 노무현은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는 요상한 소리를 지껄인 바 있다. 노무현의 이런 괴변은 국방력강화를 위해 외적을 이 땅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논리와 하등의 다를 바가 없다.  100년 전 한일합방에 미친 듯이 앞장 선 악질 매국노 이용구, 송병준 등이 자기들의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던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힘으로 만들고, 국민의 힘으로 지켜준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뜻을 보란 듯이 기만하고 배반한 것이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지금 무엇인가에 쫓기듯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단순한 양국 간의 무역협상이 아니다. ‘쌀 협상’은 절대 안 된다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굳이 밖으로 끄집어 내어 연막을 피우며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온갖 개수작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이 정해 놓은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야만 하는 사실상의 21세기판 ‘한미합방’ 공작이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내놓고 흥정을 벌이는 망국협상을 저들은 누군가의 지상명령에 따라 협상대표단이라는 외피를 쓰고 그 내용을 국민도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100년 전 을사오적에 이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매국노명단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 정치판에서 그 어느 인간이 대통령에 선출되던, 그 어떤 정권이 성립되던, 한미FTA협상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의  대통령이거나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나라 국민들은 직시할 것이다. (한토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