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이명박=미국형, 권영길=북구형 정동영과 문국현=완성 안 된 공약 대선의제 기획-사회복지 이회창 ‘없음’ 사회복지부문 연구자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재미가 없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토론기피증 때문에 여러 정책 분야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경쟁과 논리적인 검증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

권 후보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비롯, 6개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 발표 권영길 후보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병력·건강상태, 범죄·보호처분 전력의 6대 분야 25대 차별근절대책을 제시하며,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

권영길 후보, 조세 공약 발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지 않는 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권영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로 양극화를 해결할 사람은 오로지 저 권영길 밖에 없습니다.” ▲ 사진 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위기 : 이중 부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이중 부담(double burden)’ 때문이다. 전체 진료비의 60%정도 밖에 보장해주지 못해 큰 병이 나면 가정이 파탄나는 불완전한 의료보장제도,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금융기관’ 자처하며 중개수수료 갈취, 고리대 부과… 지금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상의 대출 중개업자는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만 중개료를 받으라는 뜻..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복지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2008년 7월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도 개정될 것이다. 복지제도는 바뀔 지라도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사회복지는 점차 확충될 것이다. 복지는..

심상정 ‘5대 방안’ 제시...국민 불신해소, ‘사회공공체제’ 견인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별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물론 언론이 퍼뜨린 자극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

“일하는 여성, 노동권-양육권 보호하겠다” 일자리 창출-고용차별 해소-육아휴직 실효성-일과 양육 양립 민주노동당 심상정 대선예비후보는 10일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양육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직장에서는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가정에서..

가난 대물림 ‘시장주의 교육’ 과감히 바꿔야 심상정 ‘계층할당’ 공약 반영…할당은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정부가 최근 ‘고등고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신입생의 11%를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소외계층에 할당한다는 ‘기회균등할당제’가 포함돼 있습니..

“택지는 국가 매입, 주택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이 현실적인 대안” 노 후보는 원주지역 방문 일정 가운데 봉산동 재개발 지역 방문에 이어 '부도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과의 감단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통하여 서민들의 주택정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기회이기도 했다. 지난 2007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