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양극화세로 서민복지대혁명

 

권영길 후보, 조세 공약 발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지 않는 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란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권영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로 양극화를 해결할 사람은 오로지 저 권영길 밖에 없습니다.”

 

  ▲ 사진 대선특별취재팀 정택용 기자

권영길 후보는 2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세, 양극화세 도입,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복지 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했다. 권 후보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수억 수십억을 벌어들이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82%가 찬성하고,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순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3% 부유층을 대상으로 현행 부유세를 신설하여 보유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누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 후보는 ‘사회복지세’ 신설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하여 매년 3조원 규모의 ‘정규직전환기금’을 조성을 공약했다. 또한 세금도둑을 방지하고, 예산 방비를 줄이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께서 권영길 후보의 뷰유세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대상자는 30만에서 50만이었다. 국민 95프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대통령은 서민의 대통령이냐, 부자들의 대통령이냐. 노무현 후보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하는데 말이 되냐”며 “30만 내지 50만 의 조세저항이 두려워서 서민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후보들의 조세공약을 비판하면서 “이명박 후보는 부자감세론, 정동영 후보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가장 중요한 재원에 대한 얘기가 없다. 재원이 없는 헛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제대로 세금을 거둬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 조세 공약

부유세 도입! 조세불평등 해소! 조세정의 실현!

- 순재산가액(자산-부채)이 10억을 초과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연간 11조원의 부유세 부과.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양극화세 신설! 사회 양극화 해소! 서민복지확대!

- ‘사회복지세’ 신설로 양극화 해소와 서민복지혁명의 전기를 마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하여 매년 3조원 규모의 ‘정규직전환기금’ 조성.

세금도둑 방지! 예산낭비 제로! 비과세 감면 정비!

-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립

- ‘상속증여세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여 탈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저지.

- 국민 참여와 재정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예산낭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예산낭비 제로’를 실현.

- 재벌대기업과 외국투자자, 금융소득자에 대한 특혜성 세금감면을 과감히 정비.

  끝으로 권 후보는 “부자에게 관대한 세금, 이제는 그 재산과 소득만큼 거둬야 한다. 새나가는 세금, 낭비되는 예산, 이제는 없어야 한다. 권영길이 하겠다. 부유세, 양극화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탈세와 예산낭비는 철저히 막아내겠다. 새로 생기는 그 재원으로 세상을 바꾸고 서민복지대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치/오삼언, 권종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