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심상정, 경제 결합 평화문제 주목…두만강지역 발전사업 등 재원으로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향후 10년 동안 한반도평화기금(Peace-Korea Fund) 100조원 마련과 한반도호혜경제협정(Korea Cooperative Economic Agreemet)을 제안했다. 진보진영에서..

노회찬 “학교급식, 수학여행 경비 등 연 44만5천원 국가 부담”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예비후보는 ‘초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발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학부모가 부담..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책 ▲인사하고 있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행사에 협조해준 건대병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의원들 ▲보호자들의 고충을 듣고 있는 의원들

최근 ‘행복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일본의 주요 지역을 견학하였다. 일주일 동안 야쿠시마, 유후인, 야마구치, 오카야마 등을 방문하면서 행복마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농업에서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4일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은 정말 힘겹다. 대학교육의 질은 곤구박질 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다. 임금은 고작 몇 % 오르는데 대학등록금은 임금의 두 배, 세 배 올라간다. 대학들은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

[특별기고] 대선 핵심 쟁점이자 첨예한 계급 대결의 장 3불(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논란이 뜨겁다. 내년이면 교육부가 2004년에 발표했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이 문제가 뜨겁게 다시 달구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

대학 등록금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의 해법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측 대표로 참석한 심상정 의원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등록금 관련 ..

권영길-전문가 간담회, ‘경제측면 고려’과 ‘평화 등 보편가치 중심’ 정부가 2009년까지 GNI 대비 0.1%를 달성 목표로 꾸준히 대외 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외 원조의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대외 원조 기본법..

2007년 대선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최대의 쟁점은 연금개혁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기초연금의 도입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연금제도는 크게 바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