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400

앞산에서 ‘경찰 폭행하는 선진국 없다’는 한승수 총리에게?

한승수 국무총리는 9일 용산시위대 경찰 폭행사건과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세력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이..

세상이야기 2009.03.09

정영진 부장판사…사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

세상이야기 2009.03.07

용산참사 악용하는 이명박 정권은 ‘전두환의 마지막’에서 배워라.

‘연쇄 살인 홍보 지침’과 시민의 자유 2009년 1월 20일의 ‘용산 참사’는 이승만에서 노태우까지 44년에 걸쳐 전개된 기나긴 독재시대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철거를 당한 시민들은 갑자기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저항하다가 ‘용역’이라는 이름의 폭력 집단의 폭력을 피해 농성을..

세상이야기 200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