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

부당한 권력에 따른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은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치가 가지는 마지막 양심이자 정의이다. 법이란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불합리성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불안감에 대한 비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확실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손 ..

‘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

용산 철거민 집단 살인 사건 후 몇 달이 흐른 지금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용산관련 증거자료 3000쪽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버틴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완전 똥배짱이다. 검찰의 배짱이 너무 멋있다. 그리고 법원의 무기력함은 비참하기만 ..

검찰 ‘정당한 법집행’ MBC노조 ‘방송 장악 저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8일 MBC 본사 정문 앞에서는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과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노조원들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섰다. 검사 2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이명박 정권 보도지침 부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은 체포한다.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약혼자의 가택까지 수사한다. 이번 ‘PD수첩’ 사태를 보면서 불쑥 떠오른 것은 군부독재 시대의 보도지침이다. 언론의 자유는 적극적인 민주정치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중대한 의미를..

강제철거가 2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용역이라는 번듯한 이름을 달고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물대포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더 영악해지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은 그렇게 무조건 당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해야할 작은 ..

나를 너무 실망시킨 검찰 ‘프레시안’ 기자로부터 검찰 발표문에 내가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았으니, 그 신뢰에 힘입어 이번 검찰의 발표에 대한 평을 남겨야겠다. 검찰이 인용한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나는 ‘PD수첩’ 측의 ..

검찰 ‘피디수첩’ 수사발표 블로그 글까지 내세워 “충격적 의혹” 소개 ‘궁색’ “미국 광우병 통제시스템 안전”주장 그대로 수용 농림수산식품부가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피디수첩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중간수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