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80

‘예비군 저격수’ 훈련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육군

수방사 6천여명 확보 추진…‘도심밀집 수도권에 필요’ 군 당국이 전쟁 등 유사시 저격수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군 2천500여명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작년 하반기 예비군 훈련부터 올 상반기 훈련까지 소속 예비군 중 2천500여명을 저격수로..

한반도와 국제 2009.07.11

안보리 결의 후도 ‘개성공단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논의해 조만간 채택할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 있는 문구를 포함시키..

한반도와 국제 2009.06.09

개성공단 유지ㆍ폐쇄 양자택일 요구한 북한의 초강수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전면적인 재검토 불가피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유지냐, 폐쇄냐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21일 개성에서 가진 남북당국자 접촉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향후 ..

한반도와 국제 2009.04.22

미국발 금융위기로 “제국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미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예단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터지고야 만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저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럼에도 미국의 소비지출은 무려 10조 달러 이상이나 된다. 1945년에 견주어 거의 70배 수준이다. 이렇게 풍..

한반도와 국제 2008.12.15

누가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체제가 아니라고 우기는가?

FTA는 다자간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난항을 겪고 중단되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레이거노믹스에 입각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시작으로 확산됐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협상을 타결, 비준했고 클린턴 때인 199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F..

한반도와 국제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