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년 292만원, 그 해법을 제시한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은 정말 힘겹다. 대학교육의 질은 곤구박질 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비싸다. 임금은 고작 몇 % 오르는데 대학등록금은 임금의 두 배, 세 배 올라간다. 대학들은 물가상승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 진보 정책 2007.03.29
“국가 공적 기능이 붕괴 된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②] 투자자-국가제소 조항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의 재산이나 가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 한반도와 국제 2007.03.29
“3불정책 폐지? 대학 평준화하라” [특별기고] 대선 핵심 쟁점이자 첨예한 계급 대결의 장 3불(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논란이 뜨겁다. 내년이면 교육부가 2004년에 발표했던 2008년 대학입시 전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이 문제가 뜨겁게 다시 달구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 진보 정책 2007.03.29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각 당 정책 대결 불꽃 대학 등록금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의 해법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측 대표로 참석한 심상정 의원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등록금 관련 .. 진보 정책 2007.03.29
“대외원조 수혜자 빈곤층이 아닌 국내 대기업” 권영길-전문가 간담회, ‘경제측면 고려’과 ‘평화 등 보편가치 중심’ 정부가 2009년까지 GNI 대비 0.1%를 달성 목표로 꾸준히 대외 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외 원조의 장기적 비전이 부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대외 원조 기본법.. 진보 정책 2007.03.29
“노대통령 협정 체결하면 정권퇴진 투쟁” [협상 타결 이후] 체결 반대-비준 거부-국민투표 요구 등 대응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28일 한미FTA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사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잔여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한반도와 국제 2007.03.29
노숙투쟁 중인 승무 노동자들.... 새마을호와 KTX승무원들이 노숙투쟁에 들어갔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자 출입구인 서울역 앞에서 정부와 철도공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성차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를 위해 싸우는 그들의 얘기를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퍼 왔다. 노동과 민중 2007.03.29
한미FTA 반대 상경투쟁.... 자리를 잘 잡은 대구시당....^^ 단상에 올라온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당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아이들 처럼 환하게 웃는 이 아줌마들은 누구죠? ^^ 신나게 노래 한판 부르는 대구시당 당원들.... 여행과 사진 2007.03.28
한미FTA반대 상경투쟁..... 한미FTA반대의 투쟁의 열기를 모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문성현 대표의 연설..... 한미FTA저지의 열기를 모아서..... 미국인도 한미FTA저지 투쟁의 대열에 동참...... 투쟁의 현장에 늘 선봉에 서는 농사 짓는 얼굴의 윤금순 전 여농회장 여행과 사진 2007.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