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개방형 선출방식 비판 자랑스러운 진성당원제도를 지킵시다. - 대선후보 개방형 선출방식에 대한 비판 - 최고위원회는 당의 대통령 후보를 개방형 예비경선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헌 부칙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중앙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조금 넘어 통과되어 대의원대회에 상정되었다. 오랜 기.. 진보정치 2007.02.17
병역 거부자 수감, 1만명으로도 부족한가? ▲ 해방 후 60여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05년 6월 7일, 문상혁 청년인권연대 대표가 입영 통보를 거부한 채 국회 앞에서 입영통지서를 찢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모습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 한반도와 국제 2007.02.15
삼성과 싸우는 양심수 김성환 위원장을 석방하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건만 재벌에게는 특혜를 베푼 것이죠. 누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건만 우리 법원은 그게 아님을 바로 보여주고.. 노동과 민중 2007.02.07
한국교회 매카시즘의 바람 불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비방…운동 한번 안했던 목사도 빨갱이 요즘 한국 개신교에 좀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1970-80년대 한국 기독교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맞섰던 ‘진보’적 학생 노동운동의 보호막이자 협력자였다. 저항적 사회운동이 성장한 요람이었고 민주화운동의 결정적인 국면들을.. 문화 예술 2007.02.01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사들을 처벌하라! 다까끼 마사오(박정희)가 철권을 휘두르며 독재를 할 때, 인권을 말살했던 그 유신정권이 만든 조악한 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터무니없는 판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처넣고 전과자로 만든 판사들의 명단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고 하여 이런저.. 정치 경제 2007.02.01
긴급조치 판사와 여선생-그 후 긴급조치 판결을 내렸던 이들 중 20여명이 법원 고위직, 그중 ‘몇몇 분’은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란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괴롭다. 돌이키고 싶지 않다” “살아있는 법이라서 하는 .. 정치 경제 2007.01.30
사법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는가? 32년 만에 망자 앞에 고개 숙인 사법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앞 복도는 눈물바다였다. 판결 도중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이영교(고 하재완씨 부인)씨는 복도로 나와 32년간 겪은 고통을 쏟아냈다. 법원(형사합의2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이 '인민혁명당재건단체 .. 정치 경제 2007.01.24
책임회피한 대한수학회, '석궁 습격' 책임있다 수학적 판단 요청 묵살한 대한수학회... 그럼 어디다 물어보란 건가 거리에서 불량배가 무고한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주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선뜻 나서 말리려 하지 않는다. '잘못 나섰다가는 나도 다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처신은 결코 칭찬할 만한 것은 못된다. 그렇다.. 문화 예술 2007.01.22
박정희 통치 18년의 교훈 대선을 앞두고 망령이 되살아난 다까끼 마사오(박정희)는 실국시대에 각종 소작쟁의에 개입하며 민족해방 운동에 적극 참여한 형과 정반대로 혈서까지 쓰며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다 특무대에 체포되자 동지들을 배신하고 조직명단을 털어놓는 조건으로 일본 육.. 정치 경제 2007.01.16
미국을 잘 다루는 북한으로부터 배우자 ‘배워서 남주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 보다 잘 하는 나라나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냉전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북한을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적어도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래도 실업자.. 한반도와 국제 2007.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