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①] 아파트 54.8%…내집 61%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인천시 주택보급률은 107.8%로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5만1천109호 넘친다. 인천시 주택보급률 107.6% … 5만1천109호 남는다 주택수는 1990년 31만7천호에서 2005년 72만4천호로 약 2.3배로 늘어 44만2천 가구에서 67만2천 가..

[대한민국 주택지도-서울편 ⑤] 13개구 5년 내 임대주택 공급 전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 주택수의 4.9% 전월세가구의 6.4% 서울시 전체가구의 53.7%인 178만155가구, 450만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1만4천229호에 머물고 있다. 건..

민주노동당, 주택문제 정책토론회 “주택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 “진보 정당의 주택 정책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할까?” 이에 민주노동당 임동근 전문위원은 “진보적인 주택 정책 의제는 세입자 보호, 올바른 공공시장 확립 등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인권적인 측면’..

[대한민국 주택지도-서울편 ③] 서울서 셋방 사는 사람들 전월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점유형태 구성을 보면 전세가 61.8%로 가장 많고, 보증금 있는 월세 34.4%, 무보증월세 2.8%, 사글세 1% 순이었다. 은평(72.3%), 도봉(68.8%), 송파(67.5%)는 전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강서(42.2%), 강남(41.6%), 금천(41.5%)..

[대한민국 주택지도-서울편 ②] 서울시 다주택 보유자 현황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서울지역에 새로 지은 주택은 146만4천333만호로 같은 기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헐린 노후주택을 대체하고도 86만7천969호가 늘어났다. 그 결과 주택보급률은 57.7%에서 89.7%로 32.0%가 늘어났다. 다주택 보유자 현황 ..

[대한민국 주택지도-서울편①] 관악구 전월세 비율 1위 64% 1) 서울의 주택보급률 89.7% … 26만5천호 모자란다.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나타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89.7%이다. 서울의 주택 수는 1990년 146만호에서 2005년 232만 호로 86만호가 늘었고,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도 15년 만에 31.8%가 급상승했다. ..

[대한민국 주택지도-전국 편3] 93%가 수도권에…지하 거주 142만 명 셋방살이 중에서도 가장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지하실, 옥상,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이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열악한 곳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이 68만 가구 160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93%는 서울을 비..

[대한민국 주택지도-전국 편②] 자기 집 55.6%, 전월세 41.4% 2005년 현재 일반가구 기준으로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는 전체의 55.6%에 머무르고 있고, 41.4%는 전세와 월세에 살고 있다. 집은 남아돌지만 아직도 열 가구 중 네 가구는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집에 사는 사..

[대한민국 주택지도-전국 편①] 시리즈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주택지도’는 민주노동안 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손낙구(심상정 의원 보좌관)씨의 역작이다. 그는 의정활동 틈틈이 각종 정부 통계자료를 섭렵해, 전국과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단위까지 부동산 현황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류해서 ‘..

- 투기 방임을 ‘공급 친화적 정책’으로 치장 - 지난 1월 31일자 동아일보(이하 동아)에는 황호택 수석논설위원이 쓴 ‘블루칩 아파트의 착륙’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의 요지는 “집값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맞는 공급 친화적인 정책으로 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