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3만호, 주택수의 4.9%

[대한민국 주택지도-서울편 ⑤] 13개구 5년 내 임대주택 공급 전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 주택수의 4.9% 전월세가구의 6.4%

  서울시 전체가구의 53.7%인 178만155가구, 450만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1만4천229호에 머물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은 영구임대 4만5천828호, 50년 임대 6만5천883호, 국민임대 595호, 다가구 매입 임대 1천923호 등 11만4천229호이다. 이는 전월세 가구의 6.4%에 해당되는 때문에 나머지 93.7%의 전월세가구는 2년에 한번 씩 ‘전월세금을 올려줄래, 방 뺄래’를 강요받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또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4.9%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만3천628호, 50년 임대 2천247호, 국민임대 595호, 다구가 매입주택 1천923호 등 2만8천393호이다. 서울시(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만2천200호, 50년 임대 6만3천636호 등 8만5천836호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됐던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와 재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성동구, 동대문구와 관악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있다. 반면 광진구는 단 한 채도 없는 것을 비롯해 종로, 은평, 강동, 구로 등 대다수 구에서는 매우 적은 규모만 분포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별 공공임대 주택수는 총주택수 대비 비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전월세 가구와 비교해서도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시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6.4%이다.

  광진구에는 7만7천70가구 18만9천727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어 모두 민간임대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것을 비롯해 강동,은평,구로 등 7개 구는 전월세 대비 1% 미만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전월세 대비 1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한 것은 노원구(11.3%)가 유일하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13개구 5년 내 임대주택 공급 전무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보면 2003~2012년 사이 서울시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29만2천700호로, 서울시에 사는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부동산 극빈층 39만9천363가구 대비 73.3% 수준이다. 이 수치도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어서 입주까지 5년이 걸린다고 보면 2017년에 가서야 모두 공급될 물량인데, 11년 후에도 서울시 극빈층에게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물량조차 예정대로 공급되기 어렵게 됐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9만여호 중 2003~2006년 사이 사업계획 승인이 예정된 물량은 8만8천864호였으나, 이 가운데 2006년 9월 현재 승인이 완료된 것은 32.2%인 2만8천628호이다.

 

 

   2003년 이전 사업승인을 완료한 물량과 2003~2006년 사이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을 더하면 모두 3만387호이고, 이 가운데 2005년 말 현재 입주까지 끝나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595호를 제외하면 2만9천792호이다. 다시 말하면 2만9천792호가 늦어도 5년 안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의 전부이고 여기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2천955호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 극빈층 39만9천363호 대비 7.5% 수준이며, 36만9천571호가 모자란다.

 

 

  25개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 29.5% 구로구 22.8%, 마포구 18.1%, 노원구 17.8%, 강서구 15.3%, 양천구 12.3% 순으로 부동산 극빈층 대비 국민임대주택 공급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강남구 8.5%, 성북구 3.5%, 성동구 2.0%, 강북구 0.3%순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13개구는 아예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전무하다.

  2005년 현재 전월세 가구 비율이 61.2%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고 부동산 극빈층 가구 비중도 19.1%로 가장 높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는 광진구는 앞으로 5년 안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에 뒤이어 극빈층 비율이 높은 중랑구(18.5%), 관악구(16.0%), 서대문구(15.7%) 역시 5년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없으며, 강북구(15.7%)는 극빈층 대비 0.3%인 57호가 전부이다.

 

 (레디앙/손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