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소유 집 시장에 내놓게 하라" 주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기만 하다. 돈벌이에 관한 연구만 하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조차 ‘거품 붕괴’ 조짐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대형건설 업체인 이른바 ‘빅5’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건축 시장의 막차로 보고 인력 투입에 비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토목쪽으로 .. 진보 정책 2007.01.11
문제는 원가공개 아니라 분양제도 자체 "국민 모두가 분양제도 관심있는 것 아냐" 건설교통부의 주택계획에는 사람들을 4분류로 나눈다. 소득 1분위, 즉 하위 10%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는 주거복지급여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힌다. 국민 모두가 분양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소득 2-4분위, 흔히 차상.. 노동과 민중 2007.01.08
"비정규직 주택 해결하겠다" 선언하라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다. 경제학자 조순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 심리,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금융 낙후와 직접금융 미발달, 교육 평준화와 학군제, 구제금융(IMF) 이후의 저성장과 양극화, 저금리 정책과 주택 담보대출 정착, 택지개발에 관한 토지개발공사·주택.. 노동과 민중 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