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간문제일 뿐”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 ‘시한폭탄’ 노동자 임금수준 올라가는 게 ‘성장’ “사회 구성원들이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게 경제 운용의 기본목표인데,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이 계속 붕괴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은 노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전.. 정치 경제 2008.07.29
‘미분양’의 굴욕… 아파트 5조원대 ‘땡처리’ 연말 입주 예정인 부산의 A아파트는 100여 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100여 채는 이달 내로 ‘미분양 아파트 펀드’에 팔려 펀드투자자에게 넘겨질 예정이다. 할인율은 30%. 분양가보다 30% 싼값으로 펀드에 팔린다는 얘기다. 이처럼 분양가보다 20∼30% 싼값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급.. 정치 경제 2008.05.12
박미석 청와대 수석 ‘논문 표절’에 이어 ‘땅 투기’ 논란 휘말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박 수석은 남편 명의로 인천국제공항 옆 영종도에 1353㎡ 넓이의 논(공시지가 1억8536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 예술 2008.04.25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폐해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2008년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에 참여하는 주거권 운동단체와 철거민, 노숙인,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은 2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 노동과 민중 2008.01.26
끔찍한 투기시대로 돌입하다 [큰 일 났다 1-부동산] “대선은 서민의 부동산 복수”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거래세 등 부동산 .. 노동과 민중 2008.01.07
미분양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 다시 시작해야 기대에 찬, 야심찬 공약. 말만 들어도 설레었던 공약. 반값 아파트는 정부 스스로도 사실상 ‘실패한’ 공약이라 인정하였다. 반값 아파트라고 말하지만, 실제 분양가에는 여전히 거품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군포에서의 반값 아파트의 청.. 진보 정책 2007.12.27
“모든 국민들이 값싸고 편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회찬 후보 경선기간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행해진 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한 차례도 빼먹지 않고 강조한 말이 있다. "부동산, 적어도 부동산 만큼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받아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과연.. 진보정치 2007.09.05
“부도 공공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4일 “시행령 이후 부도가 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부도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진보 정책 2007.04.04
부동산 극빈층 12만명…… 지하방 11만 6천명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③] 남동구→서구→남구 순 인천시의 부동산 극빈층 12만명 … 지하방 11만 6천명 인천시 거주 82만3천23만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5.7%인 4만6천803가구 12만274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극빈층은 반지하를 .. 진보 정책 2007.03.24
평균 전세값 연수구 5천2백 최고 [대한민국 주택지도-인천편 ②] 다주택 소유 6만 가구 6만가구는 집 두 채 이상 여러 채 소유 앞에서 살폈듯이 인천시 주택 중 1990년이후 새로 지은 집은 48만8천559호이고, 이중 28만4천32호는 최근 10년 사이에 새로 지었다. 이같은 공급물량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재개발한 물량을 대체하고도 1990.. 진보 정책 200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