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김경한 법무장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가 도를 넘었습니다. 노사교섭 결렬 전엔 파업 찬반투표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법의 기본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명 ‘로펌’출신의 장관이 이 정도라니 그 법무법인이 일을 제대로 했을지 ..

학력위조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정아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조언을 해 왔다는 진술이 나왔다. 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비서인 김영준 씨는 증인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의 부인 ..

국세청, 검찰의 삼성 수사 협조 요청 ‘거부’ 지난해 12월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세청에 삼성그룹 임원의 차명 재산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

지난 1월14일 아침,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단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삼성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수사관들로서는 삼성 임원들이 한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러웠을 것이다. 압수 수색 덕분에 알려진 타워팰리..

경제개혁연대, 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로 찾아가 조준웅 특별검사와 면담하고 두 번째 수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수사의견서를 통해 ▲ 성역 없는 소환조사 ▲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 엄단 ▲ 미술품 구입과정 철저 수사 ▲ 국세청, 금감원 등에..

‘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려면 총수일족의 비정상적 기업지배 구조부터 없애야 하겠지요. 문어발식 기업 ..

이건희 회장의 자택 압수 수색 등 특별검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반(反) 삼성’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삼성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해 기름 유출 사고 후 뻣뻣한 자세를 고수하며 환경 복구, 피해 배상에 소극적이었던 삼성중공업의 태..

김용철 변호사가 ‘관리 담당 현황’ 보관... 삼성 “그런 문서 만들 필요없었다” 부인 삼성그룹이 각 계열사 핵심임원 68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뜻을 각 계열사에 전파하며 ‘관리손익’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계열사 ..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대운하 문제를 여론 수렴도 않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5대 건설사들은 이미 내달 중으로 계획안을 마련할 거라 하고, 건교부에다가 ‘타당성 검토는 빼라’고 요구하는 등 한편에서는 밀어붙이기가..

‘약한’ 민주화의 결과는 자본 국가, 시장 국가 겉으로만 보면 한국의 민주화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중남미나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군부 세력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가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어떻게든 재판에 회부한 것도 예를 들어 칠레 같은 나라와는 확연히 구별가는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