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힘 있는 곳은 알아서 기나?

 

        국세청, 검찰의 삼성 수사 협조 요청 ‘거부’

  지난해 12월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세청에 삼성그룹 임원의 차명 재산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세청에 삼성그룹 임원 1000명을 추려 차명 재산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소득에 비해 삼성 계열사의 우량 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임원이 있는지, 또 그런 우량 주식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일일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검찰보다 훨씬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태운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촬영하던 사진기자들에게 국세청 경비직원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 대상이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 결국 ‘거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다시 국세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나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어떤 공문이 오고갔는지는 설명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아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사실과 다르다’는 말만 되뇌다 결국 전 전 청장이 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누리꾼 “힘 있는 곳에는 알아서 기는 행태”

 

  한편, 이런 국세청의 행태가 알려지자 누리꾼은 “도대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이기에 이러는 것이냐”라며 크게 반발했다.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누리꾼(kjw329)은 “힘없는 봉급쟁이에게는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내고, 힘 있는 곳에는 알아서 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goekfdhgk)도 “전 국세청장이 관행적으로 받은 것이지 뇌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게 생각난다”며 “국세청은 역시 대단한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triphylite)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삼성과 공무원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가지고 놀았던 것”이라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asdd4321)도 “삼성이 제일 돈을 많이 푼 곳이 국세청이라는 증언을 염두에 둔다면 국세청도 조사해야 한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삼성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뇌물을 돌렸다”고 주장하면서 “그 액수는 검찰, 경제부처, 국세청으로 갈수록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은 다른 기관보다 ‘뇌물의 액수가 훨씬 크다’는 의미로 ‘뇌물 액수를 표시한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증언했다.  (프레시안/강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