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려면 총수일족의 비정상적 기업지배 구조부터 없애야 하겠지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 외환위기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재벌들이 엄살 피우는 논리로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기업투자를 회피한다고 했는데 전경련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재벌기업 투자 목표가 작년 보다 19% 오른 90조원으로 올려 잡았답니다.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정도의 설비투자 목표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를 막는다면서요? 이명박 당선자는 계속 ‘뻥’을 치면서 자본을 향해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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