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삼성 면죄부 주려 귀신들린 선장 만드나”

녹색세상 2008. 1. 21. 20:48
 


 “국정조사 통해 중과실 규명”…23일, 주민과 상경 집회

 

  민주노동당은 21일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검찰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삼성의 중과실 책임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낙구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삼성의 중과실 규명을 포기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삼성의 무한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 봐줄 걸 봐줘야지. 검찰이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삼성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자 민주노동당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사진:뉴시스)


  손 대변인은 “예인선단의 배 세 척이 왜 하나같이 한 시간 반 동안 관제센터의 교신에 동시에 응하지 않았는지, 자연 상태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와이어로프가 그 시점에서 어떻게 끊어질 수 있었는지, 유조선은 왜 불법 정박지에 정박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악천후 속 선박 운항을 삼성중공업의 지시 없이 예인선 선장 혼자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해양공학 전문가들은 ‘귀신에 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하고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에는 사고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 측의 중과실 의혹이 많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을 한 책임이 크고, 특히 관제센터의 지시에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항해 선박의 기본 의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중과실”이라며 “삼성은 검찰 수사 결과 뒤로 숨으려 하지 말고 즉각 무한책임에 합당한 자세를 보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주민에 대한 긴급지원과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태안유류피해 대책위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주민 3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갖고 삼성중공업의 대국민 사과 및 주민보상, 환경오염 복구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은 오는 22일 주요 신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검찰이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의 쌍방과실로 발표한 것에 대해  기름유출의 1차적 배상 책임은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측에 있다고 밝혀, 사실상 법 규정 이상의 배상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시사해 이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디앙/김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