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려면 총수일족의 비정상적 기업지배 구조부터 없애야 하겠지요. 문어발식 기업 ..

‘외국인 공무원’ 구체안 제시…법률안도 영어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안을 제시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1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위는 장ㆍ차관까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정부의 최고위직까지 외국인..

이명박 정부의 조직이 16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의 18부4처 중심의 조직이 13부2처로 30%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7천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감축되며, 4900억원의 예산도 절감된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차기 정부 대북정책의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8일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장과 구호만 있지, 현실적 해법이 없다”며 쟁점별 문제점을 지적했..

‘언론 친화’ 내세웠다가 당혹스런 인수위 “개인적 돌출행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부 부처에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광고주나 산하 단체장에 대한 광범위한 성향 조사를 한 것이 드러나자 인수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수위는 이..

“미래가 안 보이는 데도, 미래를 팔고, 미래를 보라는군.” ‘악마의 변호사’라는 미국 영화에서 변호사로 행세하는 악마가 그런 줄 모르고 그 부하 변호사가 된 사람(키아누 리브스)에게 하는 말이다. 둘이 지하철을 타고 법정으로 가는 길이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지하철을 ..

이명박 시대의 학교 1, 이명박의 과제는 노무현의 완성 온다. 이명박이 온다. 온다. ‘스파르타’의 고교 300이 온다. 운다. 300에 들지 못하는 바르바로이(Barbaroi, 그리스어로 ‘야만인’)는 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과반수에 육박할 정도의 지지 속에서 다른 후보들을 저 멀리 제치고 ..

경부운하에 대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게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당선가 측근을 비롯한 떠오르는 실세들이 ‘시끄럽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털어 ..

이명박 정부 인수위 국정철학이 ‘화합적 자유주의’고,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랍니다. 내 놓는 정책은 시장 방임형 자유주의에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죠.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헷갈리는 노선보다 훨씬 일목요연, 솔직담백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명박 씨가 후보 시절 약속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