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민중

비정규직, 구겨져서 휴지통으로

녹색세상 2008. 1. 15. 21:53
 

 

이명박 정부 인수위 국정철학이 ‘화합적 자유주의’고,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랍니다. 내 놓는 정책은 시장 방임형 자유주의에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실용주의죠.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헷갈리는 노선보다 훨씬 일목요연, 솔직담백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명박 씨가 후보 시절 약속한 ‘국민성공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 건지 답을 내놓는 건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권한 밖’이라며 간단히 휴지통에 구겨 넣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계의 협력을 ‘창조적이고 화합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창조적이고 화합적으로 만들어내기는커녕 그냥 시장에 맡긴다? 독자들께. 정당 정치원리로 표현하면 ‘한나라당 정부’여야 하겠죠.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시끌벅적한 정당정치 보다는 실용과 능률을 숭상하는 청와대 중심 정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명박 정부로 표현하겠습니다.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