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 사진에 마우스를 대고 클릭하면 사진이 원래 크기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산재 요양 종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법률 용어를 비롯한 모든 게 ..

세계보건기구(WHO)는 철야근무를 암 유발 위험요인 중 하나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WHO산하 암연구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 종양학’ 12월호에 실릴 연구보고서를 통해 철야근무와 암 관계를 분석하고 철야근무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

매년 800여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하나 뿐인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의하면 18,000명이 넘게 다치니 매일 50명 가까이 다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공상처리로 취급하는 은폐사고까지 포함하면 실로 엄청나다. 다쳤다 하면 몇 달을 가는 중상도 건설자본은 사고..

2007년 6월 7일 오전 10시 무렵, 5일 첫 콘크리트 타설을 한 2호기 기초 구조물의 버팀목과 볼트 해체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비계 파이프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고리를 걸고 내려오던 중이라 피할 틈도 없이 같이 넘어져 바닥에 있던 서포트에 겨드랑이 부위가 부딪쳤다. 사고가 났을 때 ..

무릎 부위에 대해 정형외과 자문의사가 ‘혼자 판단하기 곤란해 자문의협의회로 넘긴다’는 의학 소견을 내려 자문의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 결재가 나진 않았지만) “병명 세 가지 가운데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퇴행성관절염은 승인이 나고 연골연화증에 대해서는 특진을 보내기로 했다”..

처음으로 요양 연기 신청을 한 게 승인이 났다며 결정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요양 승인 기간 내 증상고정 및 종결 검토 여부 확인바랍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담당자를 찾으니 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어 바뀌었다고 한다. 끌어 오르는 화를 삭이며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전 근로..

신학기가 되어 정신없이 바쁘겠구나.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말야. ^^ 새로운 딸내미들을 맞이해야 되겠네? 그 나이가 일생을 좌우하는 기초를 만드는 시기임을 자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비록 점수와는 담 쌓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바..

작년 12월 11일 수술을 한 좌측 무릎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자문의사가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며 ‘자문의협의회’로 넘겼다. 지역본부가 있는 곳과는 달리 매주 열리지 않고 2주 만에 열려 한 번 놓치면 2주를 기다려야 한다. 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스트레스의 연속일 뿐 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 신청을 해 본 사람이면 이 제도가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인지 알 것이다. 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산재환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진료 받은 병원에 소견조회를 하는데 이것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보다 주치의 임상 소견이 우선 부산지방법원 “산재승인, 진료한 의사 의견 존중해야”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환자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위치한 00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995년 업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