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 세상이야기 2010.11.11
조전혁 전교조 조합원 명단 내리며 백기투항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한 조전혁의 백기투항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 마디로 백기투항을 한다는 것이다. 용감무쌍하게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며 시정잡배들 처럼 굴더니 갑자.. 정치 경제 2010.05.03
칠성파 두목 이강환을 검거 이틀 만에 석방한 검찰 경찰이 검거한 조폭 두목을 풀어준 이상한 검찰 이강환은 지역 건설업자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 경찰의 검거를 피해 한 달여 동안 숨었던 칠성파 두목 이강환이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로 검거한지 이틀 만에 풀려나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 세상이야기 2010.04.08
경찰의 과잉충성과 영장 발부한 판사는?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 세상이야기 2010.02.07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 세상이야기 2010.02.07
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균열과 한나라당 내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 정치 경제 2010.01.21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50년대 백색테러 부활?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극우수구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 세상이야기 2010.01.21
정신 못 차린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표현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 세상이야기 2010.01.21
‘삽질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자전거 일주 김제평야에서 어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가다 갑자기 뛰어든 노인을 칠 뻔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진 탓에 우측 발목이 불편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조심하고, 시골길을 갈 땐 노인들이 어디에서 튀어 나올지 모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 환경과 생태 2009.10.29
제 손으로 무덤 판 법원…용산참사 피고인들 전원 ‘유죄 선고’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며 자살골 선택한 사법부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 세상이야기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