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

가히 명작 중의 명작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뇌물과 상속 및 증여 등 각종 범죄 혐의로 특별 검사의 수사를 받은 비리 왕국 삼성의 이건희가 무죄라고 하니 이런 소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벨문학상을 받고도 남은 최고의 소설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비리 폭로를 했..

KBS사태 관련, 검찰-법원의 괴이한 행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이 세간의 무리수라는 비난과 법적 타당성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더니 후임자 선정 작업을 목하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8월 21일 이미 지원자 24명에 대한 서류심사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고, 25일 경에는 최종..

역시 삼성은 이 나라의 ‘또 하나의 주인’임을 사법부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검찰이 삼성의 똘마니란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죠. 경찰은 이미 그 노릇을 해왔고요. 삼성 이건희 재판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 권력’임을 보여준 이 명백한 결과..

서청원 등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2일 검찰이 청구한 양정례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씨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을 ‘공천헌금’이라는 검찰의 결론과 다르게 판단해, 검찰의 야당 비례대표 당선인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친박연대의 서청원 공동대..

회삿돈 90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의 손해를 끼쳐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에 그치는 사법부. 뒤이어 폭행당한 아들을 보복해준다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어도 ‘부정(父情)’을 내세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을 내세운 판사. 재벌그룹 회장의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비..

재벌 더하기 주주자본주의 ‘최악의 조합’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2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3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