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범국본, 해단식 대신 향후 투쟁 계획 발표 ▲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협상 시한이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한미FTA는 결렬된 것이고 이후 모든 협상 과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미국측의 ‘시한 연장’ 요구로 이..

[협상 타결 이후] 체결 반대-비준 거부-국민투표 요구 등 대응 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28일 한미FTA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양국 협상단은 현재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사흘째 최종 협상을 벌이며 잔여 쟁점들을 조율하고 있으나,..

FTA협상에 ‘올인’하는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동시 다발적 FTA를 추진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GCC(걸프협력회의)와도 FTA 협정 추진을 선언했다. “올 해 안으로 FTA 협상 출범토록 할 것”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 중인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 시간) ..

[한미FTA의 사법충격]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거론하는 이유를 놓고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미국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바로 미국의 이 분야 협상 목표가 바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및 관련 법 제도를 미국과 일치시키..

[기고] 외교부는 한미FTA 등 통상교섭에서 손 떼라 고장 난 통상 시스템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민이나 혹은 반대하는 국민이나,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수많은 불화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한 대통령과 몇몇 통상 관료의 '폭주'로 경제를 개혁해야 할 소중..

[주장]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대주의와 의존성 인격장애’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뉴욕 소재 저팬 소사이어티에서 6자회담과 자신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첫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13 합의’ 이후 진행되는 북미간의 급속한..

베이징의 6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북한 핵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북한 핵이 제거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은 너무도 많다. 멀리 보는 눈과 깊은 호흡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

▲ 해방 후 60여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05년 6월 7일, 문상혁 청년인권연대 대표가 입영 통보를 거부한 채 국회 앞에서 입영통지서를 찢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모습 병역 거부를 선언하는 ..

‘배워서 남주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 보다 잘 하는 나라나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냉전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북한을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적어도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래도 실업자..

요즈음 일본에서는 일본 "전쟁 책임론"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올해가 1946년 <동경재판> 개정 6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경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오늘날 일본이 취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책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