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은 헌법상 문민통제명령 불복종 사찰과 수사 사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해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의혹만 파헤쳐 본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기무사는 ‘사실 무근’ 또는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기무사 공.. 세상이야기 2009.09.30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을 말했나? 연대 힘들게 한 행보…그가 가까이 한 곳과 멀리 한 곳 며칠 전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의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 내용이 전문으로 여러 매체에 발표되었으니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국정원이 주요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 세상이야기 2009.09.21
보안사로 착각하는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 요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 세상이야기 2009.09.04
이명박의 기무사는 ‘5공 보안사’로 착각하지 마라 권력의 충실한 수족, 스스로 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보안사를 아느냐’고 물으면 ‘그 절이 어디 있는가요’라며 되묻는다고 한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해 악명 높았던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 정치 경제 2009.08.16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경찰 지문채취 박계동 사무총장 작품 국회 관계자 ‘경찰 국회 출동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26일 오전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지문을 채취하는 이색 광경이 연출됐다. 국회 관계자는 “경찰이 국회 본관 내에서 지문 채취 작업을 벌인 것은 헌정 사.. 정치 경제 2008.12.26
미네르바를 밀어 낸 ‘리만브라더스’ 형제들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했습니다. ‘주가가 500으로 바닥을 칠 수도 있다’고 하자 급기야 이명박에게 알아서 기는 정보당국이 신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네르바의 예측대로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 만화 만평 2008.11.22
인터넷 장악까지 하려는 이명박 정권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자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며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려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노골적으로 .. 만화 만평 2008.10.06
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 세상이야기 2008.10.02
친북좌익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을 만나 “실정법이 있는 한 .. 세상이야기 2008.10.02
‘실천연대 수사 국정원장 김성호 첫 기획 작품?’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 한반도와 국제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