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장이 기각 당했을 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오세철 박사 말처럼 국가보안법이란 ‘사상최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떤 고초를 치를지 모릅니다. 원정화 씨는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떠들어 댔지만 조선일보마저 ‘의문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완전 3류 소설이었으니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잘 써야 작품이 되지 급한 나머지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한 건 하려다 독자들의 눈을 전혀 끌지 못했죠.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을 하려면 당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가져가는지 목록을 작성해 주는 게 기본이건만 국정원은 무엇이 급한지 새벽에 들이 닥쳤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명박은 남북한이 서로 도움이 되는 큰 그림을 그리겠다며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잡아먹으려는데 어느 누가 동조를 한단 말입니까? 이명박이 착각을 해도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한 ‘김성호 국정원장의 첫 작품’치고는 너무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밑그림부터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게 순서인데 너무 성급한 나머지 밑그림도 무시하고 설쳐대는 꼴이 가히 가관입니다. 이제 군사파쇼가 아닌 ‘민간파쇼’가 본격적으로 설치게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부동산 거품까지 빠지고 있는 지금 대비책 마련은 커녕 예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안기관은 분명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08. 10. 2일 경향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