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좌익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을 만나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노당이 2일 전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물품을 차량으로 옮겨 싣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노무현 정권 때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김성호 국정원장의 첫 공안 작품 탄생이 순조롭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럼 지금까지 국정원이 북한과 정보 입수란 명목으로 한 온갖 거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삼성ㆍ현대와 같은 재벌도 ‘남북경제협력 교류활성화’를 공공연히 들먹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낡아 빠진 생각이다.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밀사로 북한을 수시로 오간 6공의 황태자 박철언부터 구속하고 이런 말을 해야 국민을 향한 설득력이 있다. 제발 꿈속에서 해매지 마라. 노무현 정권 때 과반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해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살려 놓고 북한 경유 러시아 천연가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갑갑하다. 국가보안법은 ‘물 만난 고기’ 처럼 미쳐 날 뛰고 있는데 무슨 교류와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했다.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 몇 잡아들이려다 자본마저 원하는 ‘경제교류’라는 큰 것을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소를 탐하다 대통령이 실각’할까 정말 갑갑하다. 그냥 실각만 하면 괜찮지만 그 고생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기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