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수사 국정원장 김성호 첫 기획 작품?’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신당은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기 처분돼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들이대며 8년간 공개적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로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탄압한 것”이라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탄압에 이은 무리한 공안탄압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해석을 남용치 말라고 했던 고무찬양 규정 위반을 걸고 민간단체 표적수사를 펼쳐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의 망령이 되살아오는 듯했다”라며 “특히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수사에 참여한 것을 우려하며 김성호 국정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 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첫 작품’으로 ‘기획’한 사건이 아닌지 의심을 살 만 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정원과 검-경은 맞추기식 표적수사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공포정치를 이어나가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접어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에 분노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본격적인 신공안정국 조성에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탄을 보낸 것이다. 원정화 씨 사건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한 탕 하기는 했으나 조중동까지 ‘엉성하다’고 할 정도로 3류 소설이었다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은 통일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하고 설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에서 명시한 적국의 수뇌를 만난다는 것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1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인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제 전국 교도소 곳곳에 국가보안법 사범들로 가득차게 생겼으니 교도소 당국도 머리 아프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