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 선동..

한국판 ‘카타하리사건’의 본질에 대한 짧은 고찰 이른바 탈북을 위장한 여간첩사건이 터졌다. 언론의 시각은 일단 선정적이다. 여간첩 사건의 주인공을 ‘마타하리’에 비유하는가 하면, 그녀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영화 ‘쉬리’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

군 장교와 내연관계…빼돌린 정보 기밀은 없어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군 장교들과 사귀며 정보를 빼내 북한에 건넨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 등)로 구속 기소됐다.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한 첫 간첩 사건인데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했다는 진술..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의 직파 여간첩이 군 부대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 기밀을 빼내 북측에 유출하다 붙잡혔다는 발표가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있었다. 수원지검ㆍ경기도경ㆍ기무사·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3~4명과 탈북자 단체 간부 ..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다’고 했으나 몇 일 지나지 않아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강경 일변도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쓴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렇게 ‘광란의 질주’를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설치는 꼴이 가히 가관..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진 이상한 ‘거래’ 국정원이 동료 직원의 비리를 들춰낸 직원을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해임한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를 직장 내에서 왕따 시키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제대로 된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있는..

국가정보원이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 향후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호 원장은 이날 현 정부 최대 화두인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안보분야에서는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해 안보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