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와 여선생-그 후 긴급조치 판결을 내렸던 이들 중 20여명이 법원 고위직, 그중 ‘몇몇 분’은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란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괴롭다. 돌이키고 싶지 않다” “살아있는 법이라서 하는 .. 정치 경제 2007.01.30
사법부는 지난날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는가? 32년 만에 망자 앞에 고개 숙인 사법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앞 복도는 눈물바다였다. 판결 도중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이영교(고 하재완씨 부인)씨는 복도로 나와 32년간 겪은 고통을 쏟아냈다. 법원(형사합의2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이 '인민혁명당재건단체 .. 정치 경제 2007.01.24
박정희 통치 18년의 교훈 대선을 앞두고 망령이 되살아난 다까끼 마사오(박정희)는 실국시대에 각종 소작쟁의에 개입하며 민족해방 운동에 적극 참여한 형과 정반대로 혈서까지 쓰며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다 특무대에 체포되자 동지들을 배신하고 조직명단을 털어놓는 조건으로 일본 육.. 정치 경제 2007.01.16
미국을 잘 다루는 북한으로부터 배우자 ‘배워서 남주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우리 보다 잘 하는 나라나 사회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할 필요 없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냉전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북한을 비판하는 데 익숙하다. 적어도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래도 실업자.. 한반도와 국제 2007.01.14
대통령의 ‘막말’과 ‘신성한 병역 의무 군대에서 '썩는다'는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 똥별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점잖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터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라 밖으로는 국민을 대표해서 고상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게 바람직.. 정치 경제 2007.01.01
성우회의 맹목적인 환수 반대론을 뜯어보니 최근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을 계기로 국회 여야의원 139명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반대 모임을 결성하고, 역대 국방장관과 한국군 지도부를 역임했던 '별'들이 대통령의 작통권 발언에 밤잠을 못 이룬다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나 이.. 한반도와 국제 2006.12.27
간첩을 필요로 하는 무리들(펌) 주체사상과 반공주의는 우리의 미래와 무관 참으로 오랜만에 아무런 무기하나 갖지 않은 고전적인 '간첩'사건이 터졌다. 그동안 간간히 남파간첩 검거소식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로 이제 국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역시 간첩은 운동권이나 정치권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반도와 국제 2006.10.31
"춤판" ‘추태사고’라니요? 집권당 대표의 개성 방문에서 북쪽에서 손님을 대접하려는 과정에서 잠시 춤을 춘 것을 가지고 말이 많아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몇 자 적으려 한다. 오래 전으로 기억한다. 섬유를 하는 고종 형님이 ‘개성에 공장을 지어야겠다’고 하기에 .. 한반도와 국제 2006.10.22
네오콘의 역사의식은 '신나치주의' 요즈음 일본에서는 일본 "전쟁 책임론"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올해가 1946년 <동경재판> 개정 6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경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일본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는 문제와, 오늘날 일본이 취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책의 근.. 한반도와 국제 2006.10.20
해외 좌파들 일제히 북핵실험 비판 해외 좌파들 일제히 북핵실험 비판 "반제국주의 담론 인민 억압 안돼...핵보다 인민 복지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그간 교류하고 관계를 맺어온 해외 좌파정당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역, 이념 성향, 집권 여부에 전혀 상관없이 이들의 반응은 일제히 핵실험에 대한 비판이다. 프랑스 .. 한반도와 국제 2006.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