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더 낮은 나라는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 보건복지 2010.02.13
검찰의 ‘속보이는 한나라당 변호’가 안쓰러운 것은? 민주노동당 미등록계좌 사건을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 지휘하고 있으며, 시국선언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왔다. 이 사건을 총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9일 기.. 세상이야기 2010.02.12
이명박 대통령이 꺼낸 ‘강도론’을 다시 접은 이유는? 이명박 사과요구 하루 만에 화해 손짓…박근혜는 침묵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국면을 야기한 ‘강도론’ 논란을 진화하려 직접 나섰다. 이는 양측의 감정싸움이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종시 수.. 정치 경제 2010.02.12
노회찬 ‘한나라당 강도론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대통령’ 원인제공자인 이명박의 막말이 문제 아닌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박계가 ‘강도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12일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에서 .. 정치 경제 2010.02.12
박근혜 향해 ‘사과하라’는 이명박의 속셈은? 세종시 갈등 ‘강도론’ 충돌 뒤 전면전 청와대가 1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집안 내 강도론’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명박의 입인 이동관의 판단이다. 이는 곧 이명박의 생각이기도 하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 정치 경제 2010.02.11
이명박의 강도론에 대한 박근혜의 반박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최근 세종시 공방 속에 더욱 깊이 패인 감정의 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충청발언이 문제였다. 오나가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명박의 입이 늘 말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 공식발표 후 첫 충청권 방문에서 최근 세종시 문제로 대.. 정치 경제 2010.02.10
‘일본왕 가면은 보호’하고 ‘살림챙긴 오병윤’은 체포영장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2개 빼돌린 혐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세상이야기 2010.02.09
박근혜에게 사정없이 깨지는 정몽준 세종시 문제로 불거진 박근혜와 정몽준의 싸움은? 향후 세종시 정국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불허다. 정몽준 대표가 작정을 하고 임시 국회 발언에서 ‘정치인은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며 박근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는 말이다. 이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정치 경제 2010.02.07
이명박 판 연좌제…‘여대생 결혼하면 남편이 대신 등록금 빚 갚아라’ 이경숙 ‘남편이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 도 있다.’ 또 이명박 사람들의 말이 말썽이다. ‘세치 혀를 조심 하라’던 속담조차 모르는 자들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 논란을 예.. 세상이야기 2010.02.06
쏟아진 낙동강 오니는 이명박 정권의 무덤 이명박은 ‘낙동강 오니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낙동강 사업장 곳곳에서 대규모 오니(오염된 진흙)가 출토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제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다”고 단언했다. 이.. 환경과 생태 20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