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370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대법원판결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성평등과 인권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