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 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재산세는 그대로 두니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니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려면 간접세 비율을 더 올려 오히려 서민들을 쥐어 짜야 할 판이죠. 그 뿐만 ..

한때 첨단 금융기법을 자랑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미국 월가가 폭격 당한 도시처럼 허물어지고 있다. 월가란 이름은 오래 전 뉴욕의 맨해턴 남부에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지금 월가는 담장 밖의 적이 아니라 담장 안의 과욕 때문에 일대 위기를 ..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탄핵천국 명박지옥’이란 구호가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비유해 만든 구호인데 시민들의 머리에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규제 완화’와 각종 부동산 ..

그야 말로 융단폭격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세금은 올리는 등 연일 국민을 향한 융단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강부자’들에게만 좋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상향조정하려고 밀어 붙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미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강만..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

국방부 장관과 권방부(權防部)장관 요즈음 이상희 국방장관의 잠자리가 궁금하다.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하게 숙면을 즐기는지 아니면 토끼 눈으로 출근길에 나서야 할 만큼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지 말이다. 추측컨대 이상희 장관이 진정 국가안보에..

보고도 모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뜻이죠. 2밀리바이트급(2mb) 지력(知力)을 가진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리먼과 메릴린치같은 금융세계화의 최첨단 투자은행들이 고수익에 눈..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개편안 원안 추진에 나선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서 현행인 6억원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환원론을 제기하는 등 당·정·청 사이에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부자를 위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