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102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

한반도와 국제 2010.09.20

말썽 많았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쉬쉬’ 지시한 이유는?

‘국방장관 비공개 지시’… 남북회담 중 ‘북한 자극 우려한 듯 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는 기념식이 비공개로 열렸다. 한ㆍ미 공군 관계자, 미 보잉사 기술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에 첫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내부 장비 조립 기념식이 평소와는..

한반도와 국제 2010.02.13

‘한반도 유사사태’ 등 전쟁대비 시나리오 실험한 미국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비상사태 시나리오에 대비, 이미 군 병력 운용계획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 마다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남한에 주..

한반도와 국제 2010.02.05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는?

이명박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알면 큰 일 날 말을 했다. 29일 “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유익..

한반도와 국제 2010.01.29

‘작계 5029’ 전시상태 아닌데…군 개입범위ㆍ주권 등 쟁점 민감

한-미 군 당국, 북 핵 유출 등 시나리오별 계획 마련 참여정부 때 상황대처 주도권 둘러싸고 논의 중단 ‘작계 5029’ 인정 안하는 중국 대응 핵심 변수로 2005년 참여정부 때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한국의 반대로 ‘개념 계획’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5029를 ‘작전계획’으로 ..

한반도와 국제 2009.11.08

‘너무나도 다른’ 미국 기자와 현대아산 직원의 석방

137일간 억류되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풀려났다. 1년의 1/3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상상과 불안에 몸부림쳤을 그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휴가라고 잘 놀다 와서 객 적은 소리로 내 뱉은 “..

한반도와 국제 2009.08.15

콜린 파월 전 미국무장관 ‘북한은 괴짜 아닌 최고의 협상가’

“북한은 괴짜도 아니고 무분별하지도 않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평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파월 전 장관은 이날 CNN방송의 ‘래리 킹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은 내가 상대해 본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협상가들 가운데 하나”..

한반도와 국제 2009.07.31

이상희 국방장관…‘여명의 황새울’ 작전에 무장병력 투입계획 사실’

이상희 현 국방장관이 지난 2006년 평택으로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대추리 주민들과 학생들의 시위 당시,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이 장관은 평택 대추리 주민과 시위대가 ..

한반도와 국제 2009.07.25

‘예비군 저격수’ 훈련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육군

수방사 6천여명 확보 추진…‘도심밀집 수도권에 필요’ 군 당국이 전쟁 등 유사시 저격수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군 2천500여명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작년 하반기 예비군 훈련부터 올 상반기 훈련까지 소속 예비군 중 2천500여명을 저격수로..

한반도와 국제 200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