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쌀직불금 문제가 정국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헌법전문가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20일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처벌 기준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펼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석연 처장이 지난 17일 법사..

1997년 11월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사태’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한반도 남녘땅을 휩쓸기 시작했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책임자인 강만수는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외환 보유고 이상없다’고 목에 힘주어 말했고, “동남아에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해외은행들이 우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 산업에 ‘모두 걸기’를 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 모았다가 된..

황희 정승 뜻 이어받아 애민애족하는 우리 벼슬아치들 공무원 4만 명,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6만 명이 쌀농사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니, 전체 수령자의 10%나 차지하는 셈이고, 역시 대한민국은 유구한 농업국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복들이 농민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헌법이나 ..

현재 한국 금융상황에서 0.25% 정도 금리 조정하는 것으로는 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금리인하의 경우는 0%로 금리를 떨어뜨려도 금리는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0%로 기준금리 를 인하하더라도 은행의 대출 금리는 더욱 더 폭..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 태반이 각종 펀드 상품에 알토란같은 돈을 맡기고 있고, 거기에다 목을 매달다시피 하며 수시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일까?특이한 점은 펀드 상..

참으로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의 만평에다 제가 몇 자 글을 적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난데없이 주성영 의원이 ‘다음 고객센터’에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신청’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한 말에 대한 만평인데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

연일 최고의 환율폭등을 거듭하다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일시적인 폭락을 하고, 주가는 곤두발질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수무강에 지장없다’며 희희낙락하는 한 줌의 모리배들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환율이 폭등해 ‘한국경제의 기반이 튼튼하다’고 우기던 강만수도 ‘미국발 금..

‘무조건 노빠 빨갱이 절라치 식으로 몰아붙이라 했다’ 한나라당 댓글알바 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댓글 알바생으로 몇개월 일한 적이 있다는 한 네티즌이 양심고백을 한 것. ‘헬프’란 닉네임의 네티즌은 지난 14일 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나라당 댓글알바생입니..

권리침해로 포털 고객센터에 신고만 하면 30일 간 볼 수 없도록 블라린드 처리를 하는 점을 악용하는 얄팍한 수법을 사용했더군요. 주성영이란 사람이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blog.daum.net/bando21/15973843)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바쁠 텐데 7월 6일에 올린 글을 이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