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 ‘만취경찰 승려 폭행 사건’ 공식 사과 조계총 총무원장 만나 ‘불미스러운 일, 정말 죄송하다’ 전해 술 취한 경찰관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강희락 청장은 9일 오전 11시30분 무렵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 세상이야기 2010.02.10
‘일본왕 가면은 보호’하고 ‘살림챙긴 오병윤’은 체포영장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2개 빼돌린 혐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세상이야기 2010.02.09
경찰의 과잉충성과 영장 발부한 판사는?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 세상이야기 2010.02.07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 세상이야기 2010.02.07
기무사 민간인 사찰은 헌법상 문민통제명령 불복종 사찰과 수사 사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책상머리에 앉아 해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의혹만 파헤쳐 본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기무사는 ‘사실 무근’ 또는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기무사 공.. 세상이야기 2009.09.30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을 말했나? 연대 힘들게 한 행보…그가 가까이 한 곳과 멀리 한 곳 며칠 전 박원순 변호사는 국정원의 고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 내용이 전문으로 여러 매체에 발표되었으니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국정원이 주요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 세상이야기 2009.09.21
보안사로 착각하는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 요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 세상이야기 2009.09.04
40대 중반의 아들을 감옥 보낸 노모의 눈물 대백 앞 집회에 갔다가 40대 중반의 아들을 또 감옥으로 보낸 칠순의 어른을 만났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알던 분이라 “어머님, 자식이 또 이렇게 감옥 가서 괜찮으십니까?”라며 손이라도 잡아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립호텔에서 잘 먹고 산다... 삶의 이야기 2009.08.29
설비 지킨 쌍용차 바보 노동자들과 ‘용공분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감독의 ‘화려한 휴가’ 지난 8월 10일 경찰과 검찰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튿날 새벽 평택지원의 정우영, 정하정 판사는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 노동과 민중 2009.08.18
쌍용차 ‘진압부대 사령관’을 자처한 김경한 법무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30분 무렵 경찰의 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경찰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변인, 수원지검 관계자들과 함께 10여분 동안 머물며 현장을 둘러보고 경찰 진압 책임자들로부터 작전 상황.. 노동과 민중 200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