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극우수구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

어제 부안에서 새만금으로 가다 갑자기 뛰어든 노인을 칠 뻔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진 탓에 우측 발목이 불편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조심하고, 시골길을 갈 땐 노인들이 어디에서 튀어 나올지 모른다는 지극히 평범한 ..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며 자살골 선택한 사법부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

재벌 더하기 주주자본주의 ‘최악의 조합’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2심에서 결국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3년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