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각광받는 자전거 구급팀 운전하는 사람이면 길을 달리다 급히 옆을 지나가는 비상시 출동하는 ‘구급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앰뷸런스 차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고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한 번.. 한반도와 국제 2007.03.24
“주택은 인권문제이며 사회적 재산” 민주노동당, 주택문제 정책토론회 “주택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 “진보 정당의 주택 정책 의제는 무엇이 돼야 할까?” 이에 민주노동당 임동근 전문위원은 “진보적인 주택 정책 의제는 세입자 보호, 올바른 공공시장 확립 등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라는 ‘인권적인 측면’.. 진보 정책 2007.03.15
대한민국에는 집이 남아돈다. [대한민국 주택지도-전국 편①] 시리즈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주택지도’는 민주노동안 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손낙구(심상정 의원 보좌관)씨의 역작이다. 그는 의정활동 틈틈이 각종 정부 통계자료를 섭렵해, 전국과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단위까지 부동산 현황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류해서 ‘.. 진보 정책 2007.03.12
특별진찰 요구서를 받고..... 무릎 부위에 대해 정형외과 자문의사가 ‘혼자 판단하기 곤란해 자문의협의회로 넘긴다’는 의학 소견을 내려 자문의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 결재가 나진 않았지만) “병명 세 가지 가운데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퇴행성관절염은 승인이 나고 연골연화증에 대해서는 특진을 보내기로 했다”.. 삶의 이야기 2007.03.11
산재환자를 쥐어짜는 근로복지공단 처음으로 요양 연기 신청을 한 게 승인이 났다며 결정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요양 승인 기간 내 증상고정 및 종결 검토 여부 확인바랍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게 아닌가? 담당자를 찾으니 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어 바뀌었다고 한다. 끌어 오르는 화를 삭이며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전 근로.. 삶의 이야기 2007.03.06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작년 12월 11일 수술을 한 좌측 무릎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의 자문의사가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며 ‘자문의협의회’로 넘겼다. 지역본부가 있는 곳과는 달리 매주 열리지 않고 2주 만에 열려 한 번 놓치면 2주를 기다려야 한다. 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스트레스의 연속일 뿐 제.. 삶의 이야기 2007.03.01
산재보험 판례 자문의보다 주치의 임상 소견이 우선 부산지방법원 “산재승인, 진료한 의사 의견 존중해야” 산재 요양승인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보다 환자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을 우선 존중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위치한 00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1995년 업무 상.. 삶의 이야기 2007.02.15
느려터진 근로복지공단을 보면서......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이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사람에게 신속히 .. 삶의 이야기 2007.01.30
유시민, 공공의료 팔아버린 장관 되려나 의료법 개정 "의사 반발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시장화" 29일 보건복지부는 예정되었던 의료법 개정안 발표를 연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29일 예정된 발표 대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쟁점이 되는 안에 대.. 정치 경제 2007.01.30
유시민 장관의 위험한 발상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이면 각종 장밋빛 환상 투성이의 정책이 나오곤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의료비를 엄청나게 축 내는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 정치 경제 2007.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