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복지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2008년 7월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도 개정될 것이다. 복지제도는 바뀔 지라도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고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사회복지는 점차 확충될 것이다. 복지는..

노회찬 후보 경선기간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행해진 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한 차례도 빼먹지 않고 강조한 말이 있다. "부동산, 적어도 부동산 만큼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받아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다. 과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밝고 행복한 세상을 원하는 게 정녕 꿈은 아닐텐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 쇼핑을 마구 다녀 재정 고갈을 초래했다고 본인 부담금을 지우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 ‘도덕적 해이’를 들먹였음은 물론이다. 어설퍼나마 사회복지 ..

노후에 할 일이 무엇일까? 노후에 할 일이 무엇인가 오래도록 고민을 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65세까지 밥벌이를 위한 노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고 바로 은퇴를 할 생각이다. 쉰이 덜된 지금도 곳곳에 고장 신호가 오기에 모 의대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왜 이런 거냐”고 물어 봤더니 “노화 증상..

정확히 10년 전 국체기축 통화인 달러가 부족해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다. 그 전부터 소장 경제학자들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 유학파 중심의 교수와 경제 관료들은 ‘씰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해 버렸다. 미국 중심의 사고에 ..

시간이 주어져 중앙당 민원실에서 발간한 ‘2007년 사회복지제도 안내’ 책자를 봤다. ‘× 지고 장에 간다’는 말처럼 얼떨결에 보게 되었다. 사례별로 정리한 책자이긴 하나 정말 재미없어 평소의 관심 분야인 ‘주거문제’만 봤는데 하나둘 읽다 보니 서로 얽혀 있어 다 읽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

6월 29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문성현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전교조, 공공노조 지도부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법, 사학법 개악 규탄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악을 ..

만성통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겉은 멀쩡한데 당사자는 아파 일상생활이 어려우니 여간 고통이 아니다. 예전에는 통증을 ‘증상 중의 하나’로 봤지만 최근 의학이 발달하면서 ‘통증 자체를 병’으로 봐 통증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진료과가 생긴 지 이미 오래 전이다. 큰수술을 ..

▲23억원이 없어 어린 생명들을 방치하는 대구시를 향한 학부모들의 절규.....

이명박 5년간 늘어난 152억 재산에 대해 부유세 7억원내라 하루에 평균 8백만 원씩 재산 늘어 난 셈 경제, 복지정책으로 열린 대구 방송 토론회에서 노회찬 후보는 공격 대상은 일관되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였다. 노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지난 5년간 늘어난 재산 152..